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[별표 3의3]

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(제42조의3 관련)
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 다.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. 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⋅내용⋅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고,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1) 가중 사유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) 위반의 내용⋅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) 감경 사유 가)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) 위반의 내용⋅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석면해체작업감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2. 개별기준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1차 위반	2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	법 제30조의6 제1항제1호	등록 취소
나.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	법 제30조의6 제1항제2호	등록 취소
다.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30조의6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	3개월 이내의 시정 명령	영업 정지 3개월
라. 법 제30조의3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꿔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30조의6 제1항제4호	등록 취소
마.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	법 제30조의6 제1항제5호	등록 취소
바. 법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	법 제30조의6 제2항제2호	6개월 이내의 시정 명령
사.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0조의6 제1항제6호	영업정지 3개월

<신설 2019. 12. 3.>